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니 아니함 [수원지방법원 2019. 4. 11. 2018구합69869] 수원지방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원고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 Read more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9. 4. 11. 2018구합69821]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사업 개시일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주거용 건물 건설업 사업자 등록 후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 Read more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매출대금에 해당하며 인건비 지출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19. 4. 12. 2018구합24002]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원고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 Read more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 등의 실질은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이 불분명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9. 4. 19. 2018구합605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쟁점업무무관경비와 쟁점접대성경비가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9. 4. 26. 2018누3142]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업무무관경비 및 접대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다단계판매원인 원고가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계상한 비용 중 업무무관경비와 접대성 경비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무관경비(출장여비, 해외행사 출장비, 사무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