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의 개시일 [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2019누5176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의 판단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2014년, 2015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한 소송입니다. … Read more
이 사건 급여 전부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9. 11. 14. 2019구합60470]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04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9구합60470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 피고: ○○세무서장 변론 종결일: 2019. 9. 26. 판결 선고일: 2019. 11. 14. 주문 피고가 2017.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43,310,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 Read more
감액경정처분으로서 그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가산세는 전부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11. 21. 2017구합7446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4467)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쟁점은 감액경정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와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로 인한 소의 이익 존재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bb치과네트워크 소속 … Read more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가 안B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사무처리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9. 12. 5. 2019구합55460]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546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이AA가 피고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이 사건 합의금의 성격: 원고가 안CC으로부터 받은 27억 5,000만 원의 … Read more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12. 17. 2018구합83260] 종합소득세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없음 판결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원고가 청각 장애를 겪고 있으며 특별한 사업 목적 없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광고 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법원 판단 주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