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대법원 2020. 4. 9. 2020두30696] 종소 기준경비율 적용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 사건 개요 본 판례는 BBB세무서장이 AAA에게 부과한 2013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쟁점 사항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업개시일에 따라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 Read more
조사범위확대 적법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5. 14. 2019구합6819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191) 본 판례는 종소 조사범위 확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소송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아래에서는 해당 판례의 주요 내용과 판단 근거를 상세히 분석하여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명: 2019구합6819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박00 피고: 000세무서장 귀속년도: 2012년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05.14. 결과: 원고 청구 기각 쟁점 … Read more
이 사건 금원이 그 귀속이 분명하여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5. 15. 2019누43650] 서울고등법원 2019누4365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이00)가 피고(00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2011년 귀속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쟁점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 … Read more
쟁점대가가 원고의 개인계좌에 입금되었고, 입금후 사용처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를 실질 귀속자로 보아 상여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4. 9. 5. 2024누3220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24누32203)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소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원고(항소인) AAA와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간에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세무서가 부과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습니다. 원심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163 판결입니다. … Read more
쟁점 법인에서 근로용역의 제공이 있었는지 [서울행정법원 2025. 5. 8. 2024구합62028]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2028 판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원고 A가 피고 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것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C의 주주 D의 차남으로, E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C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급여 등을 수령했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했다. 이에 피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