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검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임. [부산고등법원 2020. 10. 23. 2020누2102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 적용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
검색: 이 사건 처분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피고는 필요경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20. 10. 28. 2019구합102559]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소 이 사건 처분이 신뢰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피고의 필요경비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전지방법원 판결(2019구합102559)을 다룹니다. 1. 사건
검색: (심리불속행) 이이 사건 증여 및 양도로 인해 망자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감소하였으므로 실질이 없는 형식적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2024. 9. 12. 2024두4288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대법원 판례 분석 (2024두42888)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망자의 배우자에게 증여 및 양도로 인해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감소한 경우, 해당 거래가 실질이 없는 형식적 거래인지
검색: (심리불속행) 배우자주식증여로 인한 절세라는 결과만을 보고 이 사건 증여 및 양도가 실질 없는 의제배당소득 회피목적의 비합리적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24. 9. 12. 2024두4265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배우자 주식 증여와 절세 목적에 대한 대법원 판결 (2024두42659) 본 판례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발생한 의제배당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검색: 전산자료에 기재된 배당 및 모집수당 내역은 신빙성 있어 보이므로 이 자료를 기초로 부과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4. 9. 25. 2023누6820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종전산 자료의 신빙성 및 근거 과세 원칙 본 판례는 종소 전산자료에 기재된 배당 및 모집수당 내역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부과한 처분이 근거 과세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검색: 주민등록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의 부과처분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9. 26. 2023구합406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건축공사업을 운영하며, 2020년 주택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