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연도는 분양개시시점임(국승)  [대법원 2020. 9. 24. 2020두40532]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관련 주택신축판매업 개시연도 판례 본 판례는 대법원 2020두40532 판결로서,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연도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주택 분양 개시 시점을 사업 개시 시점으로 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20두40532 사건명: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윤○○ 피고: ○○세무서장 선고일: 2020년 9월 24일 판결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법인자금을 개인사용목적으로 반출 이후 반환했다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대법원 2020. 9. 24. 2020두4045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20두4045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자금의 개인 사용 목적 반출 후 반환 시, 이미 발생한 납세 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다룹니다. 원고는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후 이를 반환했지만, 과세 … Read more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20. 10. 14. 2019구단1167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해당 판례는 국승 창원지방법원에서 2019년에 진행되었으며, 2020년 10월 14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종합프랜트의 … Read more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와 한중조세조약 적용 및 국외근로소득 산정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20. 10. 15. 2020두42408] 종합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 한중 조세조약 적용 및 국외근로소득 산정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대법원 2020두424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판결로,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 한중 조세조약 적용, 국외근로소득 산정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종 판결은 상고 기각으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임.  [부산고등법원 2020. 10. 23. 2020누2102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 적용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