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피고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임 [서울행정법원 2021. 4. 13. 2019구합8543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5430 사건으로, 원고 AA가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으로,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 Read more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4. 22. 2020구합1315]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2020년 1315구합으로 다루어진 사건으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2021년 4월 22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원고는 AAA입니다. 원고는 2001년, 2002년, 2005년 … Read more
매출누락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 2024. 10. 8. 2024두4655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2024두46552이며, 2024년 10월 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법인의 매출 누락액에 대한 소득 처분의 적법성 … Read more
매매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 목적물로 전환되어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가 발생한 경우 그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8. 2022구합1542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전 매매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전환되어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Read more
원고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 10. 10. 2023구합6978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원고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23년에 접수되어 2024년 10월 1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이며, 과세관청의 납부고지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거나 선행 신고행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