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매매대금 00억원은 원고가 얻은 이익이 아니며 소유권이전등기만 나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23. 2014누47206]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47206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1. 이자소득 인정 여부 2. 소득세법 적용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항소 기각 및 청구 감축 2. 제1심 판결 인용 … Read more
구주택 양도계약서를 허위 이중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0. 23. 2014누50820]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이중계약서의 효력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0820) 사건 개요 1심 판결 2심 판결 판결의 주요 내용 판결의 의미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이중계약서의 효력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0820) 사건 개요 … Read more
체납자가 계약 당시 과거의 사외유출로 인한 대표자 인정상여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4. 10. 24. 2014나2017730] 목차 Toggle 국세 체납 관련 판례: 사외유출로 인한 대표자 인정상여 종합소득세와 사해행위 취소 판례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2. 쟁점 및 판단 3. 판결의 의미 4. 관련 법리 5. … Read more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의 토지매매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6. 2014누2944]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유CC, AA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14누2944)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심판 범위 2.2. 대출금 이자의 필요경비 공제 3. 판결 결과 4. 결론 … Read more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월별결산내역서 등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정당성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1. 7. 2014누42645]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월별결산내역서 등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건 개요 관련 법령 판결 요지 주요 내용 판결 상세 내용 제1심 판결의 인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월별결산내역서 등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