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현금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과, 증여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것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22. 2. 16. 2021누33250] 상증 현금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 및 증여자 예금 인출액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현금 입금액을 매출 누락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과, 증여자 명의 예금 계좌에서 인출된 … Read more

차명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전부 현금매출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금입금액 중 현금매출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2020누37170]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현금매출액 특정의 어려움 본 판례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전부가 현금매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금 입금액 중 매출액과 … Read more

(심리불속행)원고가 이 사건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대법원 2022. 2. 24. 2021두5791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원고의 실제 사업자 여부 (대법원 2021두5791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해당 사업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2022년 2월 24일에 선고되었으며,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21년 10월 28일에 내려졌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대납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에서 사외유출된 이 사건 대납액의 최종 귀속자는 원고들임.  [서울행정법원 2022. 2. 25. 2021구합6032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대납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이 … Read more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더라도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실지가액으로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2. 3. 11. 2021두6060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단순경비율 적용과 경정 고지의 적법성 (대법원 2021두6060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신고 내용의 탈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