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원고가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정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11. 13. 2014두39210]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39210)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심 판단 3. 대법원 판결 요지 4. 판결의 의미 5. 판결문 상세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대법원 2010두12347 판결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소송에 대한 판결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2014구합61217]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0두12347 판결 분석 사건 개요 소송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3. 이 사건 처분의 … Read more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납세자의 고지서 송달방법 적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2014누49615]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종종 구치소 수감 납세자의 고지서 송달 적법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납세고지서 송달 방법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의 적법성 항소 기각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종종 구치소 수감 … Read more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25. 2014구합9370]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 기간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9370 판결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2. 쟁점 2. 법원의 판단 2.1.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 유무 2.2. 부과 제척 기간 적용 3. 판결의 의미 3.1. 추가 설명 4. 결론 … Read more

쟁점학원이 지급한 광고비를 제외한 모든 광고를 무료로 게재하고 있는 월간지에 지출한 광고비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4. 11. 26. 2014누58701]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광고비의 성격 사건 개요 판결 내용 쟁점: 광고비의 성격 판단 근거 결론 상세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광고비의 성격 본 판례는 쟁점학원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