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분의 필수전제가 아니며, 공동사업 개시일을 동업계약서상 명시된 날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4. 11. 28. 2024두5238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4두5238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전○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4년 11월 28일입니다. 주요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는 시점임  [서울고등법원 2024. 11. 29. 2024누3918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과 관련하여, 주택 분양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며,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24누39181 … Read more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을 직권폐업 후 가지급금을 대표자 귀속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 2024. 12. 4. 2024누1060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법인 직권폐업과 가지급금의 대표자 귀속 수원고등법원 2024누10603 판례는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을 직권폐업한 후, 법인의 가지급금을 대표자에게 귀속시킨 세무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법인세법 제67조를 근거로 하며, 고액 … Read more

미수임대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3. 31. 2022구합6413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소 미수임대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음식점 운영 회사의 대표이사 겸 주주로서, 해당 회사에 부동산을 임대하고 발생한 미수 임대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 Read more

공사대금채무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인정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23. 4. 6. 2022구합5162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사대금 채무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사대금 채무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며, 전원주택 부지 분양 사업을 통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