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토지사용계약의 해지?해제에 따른 토지 임대소득 과세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4. 12. 2022누4973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토지 임대소득 과세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22누4973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토지 사용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여부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토지 사용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토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 Read more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4. 13. 2023두32167]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3두32167) 본 판례는 2023년 4월 13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강남세무서장 외 53인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22년 12월 23일에 선고된 2021누35713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본 사건은 배우자 … Read more
원고가 이 사업을 명의대여해 주었는지 여부 [대법원 2023. 4. 13. 2023두3097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명의대여 여부 (대법원 2023두3097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 A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해당 사업에 대해 명의를 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 Read more
이 사건 금원이 기타소득(일시적 인적용역소득,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4. 18. 2022누5231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이 사건 금원이 기타소득(일시적 인적용역소득,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2023년 4월 18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약업의 공동대표이사인 주○○의 제안으로 토지개발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이후 … Read more
원고가 이 사업을 명의대여해 주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4. 27. 2021구합2059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명의대여 여부 판단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명의대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가 사업의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사업은 다른 사람이 경영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보령시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신축 사업의 명의자였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