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소 특수관계자인 원고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4누62892 판결입니다.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누62892 원고: ○○○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1319 판결 선고일: 2015. 07. 17. 판결 요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 Read more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개시 후의 사해행위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 개시 이후에 이루어진 사해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법리 적용의 중요한 사례를 제시하며, 관련 법률 및 판례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판결의 요지 부가가치세와 … Read more
종소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의 원천세 신고와 기납부세액 공제 불가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법인이 원천세 신고를 한 경우,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의 기납부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809 귀속연도: 2007년 심급: 1심 선고일자: 2016년 1월 15일 2. 사실관계 원고는 해외 중개 및 자문 … Read mor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으나, 피고(세무서)는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 처분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과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아이&&&&개발과의 계약을 통해 용역비와 이익금을 받았으며,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자소득을 누락했다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1.1. … Read more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과소신고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병원 운영자가 전자차트에 현금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행위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병원 운영자는 5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매출을 누락하고,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자차트 내용을 수정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병원 운영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