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복권판매업자인지 복권대행업자인지에 관한 판단 [대법원 2016. 7. 29. 2016두3897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복권판매업자 판단 (대법원 2016두3897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대법원 2016두38976 사건으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년 4월 15일에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은 2016년 7월 29일에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 Read more
자문료의 실제 필요경비 인정여부 판단 [대구고등법원 2016. 8. 5. 2015누4434] 종합소득세 자문료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이 문서는 대구고등법원 2015누4434 판례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자문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정리합니다. 이 판례는 2012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으로, 2016년 8월 5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소송 당사자 원고 (항소인): AA 피고 (피항소인): BB 사건 내용 원고는 … Read more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을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16. 8. 11. 2016구합385]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관련 판례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38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기한 내 신고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한 후 신고로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부외 필요경비 인정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8. 12. 2015구합7473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필요경비 불인정 판결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성형외과 운영자들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주요 쟁점은 누락된 수입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과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 … Read more
현금수납 진료비 내역을 고의로 삭제하고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 [서울고등법원 2016. 8. 16. 2016누3758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37586 사건으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XX세무서장이며,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