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법인이 해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주식을 매각한 점 등 배당소득 등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2015누6495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속 법인이 해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주식 매각으로 인해 배당소득 등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 Read more

실제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않는 공사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6. 8. 23. 2015누72469] 서울고등법원 2015누7246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원고 김%%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6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에 대한 불복으로, 1심에서 일부 승소, 피고와 원고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2006년 귀속 … Read more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하였다는 원고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 2016. 8. 30. 2016구합717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여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특히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6년 8월 30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과 2008년 동안 특정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근로소득을 얻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 Read more

해외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수원지방법원 2016. 8. 31. 2015구합7154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해외 현지법인 근로자의 소득세 납세 의무 본 판례는 해외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소득세 납세 의무에 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쿠웨이트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며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과세 당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 Read more

실질적 운영자가 남편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8. 31. 2015누69111]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5누6911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권OO(원고, 항소인)가 OO세무서장(피고, 피항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OO유통의 명의대여자이며, 실제 운영자는 남편이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