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필요경비의 대부분은 납세자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대법원 2016. 9. 9. 2016두46335]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필요경비 입증 책임과 심리불속행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납세자가 주장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 책임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약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필요경비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대법원 2016. 9. 9. 2016두735] 대법원 2016두735 판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이AA, 피고는 ○○○세무서장 외 1명이며,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5재누166 (2016.05.12)입니다. 대법원은 2016년 9월 9일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상고이유서 미제출 기각 [대법원 2016. 9. 9. 2016두47048] “`html 종합소득세 관련 심리불속행 기각 판례: 대법원 2016두4704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9년 귀속 사업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상고를 제기했으나,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인해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요지 원심은 원고가 운영하는 시설이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며, 수목원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 Read more
법인의 가공매입분에 대해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후 과세한 처분은 정당 [부산지방법원 2016. 9. 9. 2014구합299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공매입과 대표자 인정상여 본 판례는 종소 법인의 가공매입분에 대해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 후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2016년 9월 9일 선고된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 Read more
전 배우자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13. 2015구합1017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1017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전 배우자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전 배우자가 제기한 무효 확인 소송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OO세무서장)는 원고의 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