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이 사건 대여금은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금액으로 보아야함.  [서울고등법원 2016. 9. 13. 2016누4715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원고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된 쟁점은 이 사건 대여금의 성격과 금액 산정 방식이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 대여금은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 Read more

원고가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27. 2015구합8515]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공거래 인정 및 과세 적법성 2.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8515 판결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에어컨 및 통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가공거래를 통해 부가가치세 … Read more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6. 9. 29. 2016구합60806] 종소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일부국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0806)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2016년 수원지방법원에서 다뤄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두 개의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얻었으나,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 Read more

(심리불속행) 수탁보증인의 구상금 중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대법원 2016. 9. 30. 2016두4392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수탁보증인의 구상금 법정이자 과세 문제 본 판례는 수탁보증인이 구상금 청구 과정에서 발생한 법정이자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법정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수탁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변제한 후 구상금을 청구했고, … Read more

(심리불속행) 납세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가산세를 면할 수는 없음  [대법원 2016. 9. 30. 2016두4447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산세 면제 관련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납세자의 개인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납세자의 주관적인 사유가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증빙 부족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