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의 강의활동은 영리 내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의 속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 [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2016누4064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강의 활동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강의 활동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특히, 원고의 강의 활동이 사업소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 Read more
소송에서 타인의 승소를 돕는 과정에서 약정에 의해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토지는 사례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10. 13. 2015구합579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전 소송에서 타인의 승소를 돕는 과정에서 약정에 의해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토지가 사례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 사건번호 2015구합57932 2)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3) 원고 이AA 4) 피고 BB세무서장 5) … Read more
매입처의 사업현황, 청구인의 거래행태등을 종합해 볼 때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나, 실제 매출이 있었으므로 필요경비는 인정해야 함 [대법원 2016. 10. 13. 2016두45967]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종합소득세 경정 판례 (대법원 2016두45967)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경정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매입처의 사업 현황과 거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판단하면서도, 실제 매출이 있었음을 인정하여 필요경비를 일부 인정하는 … Read more
과세관청의 필요경비 입증책임의 정도 [인천지방법원 2016. 10. 27. 2016구합50000] 종합소득세 과세관청의 필요경비 입증책임: 국승 인천지방법원 판례 분석 (2016구합50000)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관청의 필요경비 입증책임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필요경비 입증의 책임 소재와 그 정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심리불속행) 소취하 및 노동분쟁 합의금의 성질 [대법원 2016. 10. 28. 2016두48232] 종합소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소취하 및 노동분쟁 합의금의 성질 (대법원 2016두48232)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A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상고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 판결의 주요 내용 민사소송 소취하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