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의 납세자 [서울고등법원 2016. 11. 1. 2016누48944]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 원칙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6누48944)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 Read more
필요경비의 존재와 그 액수에 대한 입증이 없어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11. 8. 2015구합6105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필요경비의 존재와 그 액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인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1055 사건으로, 2006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 Read more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8. 2015구합9068]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분석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9068)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해 무효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 Read more
인정상여처분의 상대방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를 의미함 [대법원 2016. 11. 10. 2014두4764]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표자의 실질적 운영 여부 판단 이 판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의 익금 산입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 처분할 때, “대표자”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가 종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실질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임 [대법원 2016. 11. 10. 2016두4636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46366)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종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실질이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