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11. 11. 2016구합5618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기부금 영수증 진실성 여부는 개별 건별로 확인할 사항임 [부산고등법원 2016. 11. 11. 2016누2234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기부금 영수증 진실성 판단 기준 본 판례는 기부금 영수증의 진실성 여부를 개별 건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1년, 2012년, 2010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2013년 … Read more
원고가 소외법인의 자금을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6. 11. 16. 2016누21145]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원고가 소외법인의 자금을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Read more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결정한 경우 이를 초과한 필요경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6. 11. 18. 2016구합65084]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필요경비 입증 책임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결정한 경우, 이를 초과하는 필요경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 Read more
피고가 이 사건 입금액 전부를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11. 24. 2016구합5291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세무 당국이 납세자의 이자소득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2910 판결을 중심으로, 판결의 경위, 쟁점, 그리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