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 유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 중 피고가 사내유보 처분한 대손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 [서울행정법원 2016. 11. 25. 2014구합5573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14구합55731)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 Read more
남편과 공동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2016누54109]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AA는 마포세무서장 및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 Read more
임차료를 공통경비로 보아 수입금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12. 1. 2015구합7729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임차료 안분계산의 적법성 본 판례는 고시원 사업과 주택 임대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임차인이 건물 임차료를 공통 경비로 보아 수입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7295 판결을 바탕으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주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장부 미비치 및 무자료거래에 대하여 사업소득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6. 12. 1. 2016두4891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2016두48911 사건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박○○, 피고는 마포세무서장입니다. 이 사건은 2011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년 7월 19일에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 Read more
채무자가 수개의 채무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12. 2. 2015누6789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2015누678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조AA, 피고는 OO세무서장이며,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