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항소후에 피고가 패소부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12. 20. 2016누5015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소의 이익 부적법 각하 (서울고등법원 2016누50152)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심 진행 중 피고가 해당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원고의 소가 소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게 각하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 Read more
포괄적 주식교환시 외부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쟁점주식 교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20. 2015구합920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식 교환 가액 평가의 적정성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9204 판례는 주식 교환 시 외부 평가 기관의 평가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판례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 Read more
이자제한법 초과부분도 현실적 지급받았다면 과세대상이며, 사업자미등록 타명계좌 사용하여 자금 대여하였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됨 [서울고등법원 2016. 12. 20. 2013누2269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이자제한법 초과 이자 수취 및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의 자금 대여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이자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
명의대여 진위 및 명의대여라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20. 2015구합175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명의대여와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본 판례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6년 12월 20일에 선고된 2015구합1750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사건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00산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였으나, 실제 운영자는 다른 사람(이**)이었고, 원고는 직원으로 근무하며 명의만 빌려준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 Read more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법인의 귀속 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킬 수 없음. [제주지방법원 2016. 12. 21. 2015구합17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한 사실이 없는 경우, 법인의 귀속 불명 소득을 해당 대표이사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