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조세심판결정문을 납세자의 모에게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된 제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12. 27. 2016구합644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적법한 송달과 제소 기간 본 판례는 조세심판결정의 송달과 제소 기간 준수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각하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 Read more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6. 12. 27. 2015구합7199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것으로, 종소 기준경비율 적용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주장하며, 추계결정의 위법성과 단순경비율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 Read more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해당 추계소득금액을 법인의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12. 28. 2016누4411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법인 대표자 상여 처분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6누4411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대표자의 소득 처분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07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 Read more
과세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성의 기판력이 생기고, 이는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침 [서울고등법원 2016. 12. 28. 2016누4277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기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4277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관한 것으로, 과세처분 취소 소송의 기판력이 무효 확인 소송에 미치는지를 다룹니다. 판결 요지 과세처분의 … Read more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의 귀속시기 [대구고등법원 2017. 1. 6. 2016누4608]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귀속 시기 관련 대구고등법원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누4608 사건명: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BBB세무서장 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12.09. 선고 2015구합22938 판결 선고일: 2017.01.06. 쟁점: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의 귀속 시기, 관세환급금 추징에 따른 종합소득세 경정 여부 핵심 내용: 세관으로부터 관세환급금을 추징당한 경우, 추징된 관세환급금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