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파산관재인의 보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7. 1. 11. 2016구합71249]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판례 본 판례는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서, 다수의 개인파산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13년 파산관재인 보수로 97,600,000원을 수령했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 구청장)는 해당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 Read more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7. 1. 11. 2016구합6324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소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세무서장의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8년 귀속,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 Read more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1. 11. 2015구합1146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납세의무자가 증명 활동을 하지 않는 필요경비에 대해 부존재 추정을 인정하는 판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을 신고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쟁점 이자와 수수료에 대한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했다는 … Read more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당초신고에 관한 사유도 함께 주장이 가능하므 로 당초신고분에 대한 세액을 감액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7. 1. 12. 2016구합2359]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당초 신고에 관한 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과 관련된 … Read more

이 사건 소득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에 대한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2016누6669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관련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의 소득세 귀속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66690 판결을 분석합니다. 2017년 1월 12일에 선고되었으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1.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