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2016누47613] “`html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사업자 여부 판단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해당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루었으며, 2013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당사자 … Read more
(심리불속행)법인이 해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주식을 매각한 점 등 배당소득 등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7. 1. 12. 2016두5343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분석 (대법원 2016두5343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법인이 해산되지 않았고 주식 매각을 통해 얻은 소득을 배당소득 등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 Read more
이 사건 수입은 독립적 계산에 기초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1. 13. 2016구합388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근로소득 vs 사업소득 본 판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회사에 … Read more
형식상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은 위법 [의정부지방법원 2017. 1. 17. 2015구합740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형식상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의 위법성 본 판례는 형식상 대표이사에게 부과된 인정상여 처분의 위법성을 다루며, 실질과세원칙의 적용과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15구합7406 사건의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 Read more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7. 1. 18. 2016재누231]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재심 판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6재누231 사건으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재심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004년 귀속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금은세공업체의 대표로서, FF골드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종합소득세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