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부부가 경제적이익을 함께 향유한 것으로 보아 부부간 사업장 명의대여 주장을 부인함  [대법원 2017. 1. 18. 2016두5757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부 간 사업장 명의대여 주장의 부인 (대법원 2016두57571) 본 판례는 부부가 함께 누린 경제적 이익을 근거로, 부부 간 사업장 명의대여 주장을 부인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 Read more

(심리불속행)대여금 회수로 대물변제 받은 아파트는 이자소득이고,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그 시가임[일부국패]  [대법원 2017. 1. 18. 2016두5481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분석 (대여금 회수, 대물변제, 아파트, 이자소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건설업자에게 대여한 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대물변제 받은 신축 아파트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 Read more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함  [광주지방법원 2017. 1. 19. 2016구합1210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상여 처분의 적법성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인정상여 처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진 이 사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를 근거로 하여,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를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더라도 거래 등 실질이 불분명하면 증명책임은 과세관청 에 돌아감  [서울행정법원 2017. 1. 20. 2016구합6591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소세 실사업자 과세와 관련하여 거래의 실질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관청의 증명 책임을 강조하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수산물 도소매업 사업자 명의자였으나, 실제 사업 운영은 이혼한 전 남편이 해왔습니다. 과세관청은 … Read more

이 사건 사찰에 출연한 기부금은 이 소득공제 대상인지의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1. 24. 2016구합125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 여부 본 판례는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사찰에 기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았고, 이에 대한 세무서의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퉜습니다.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