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저가 매입한 상가에 대하여 저가 매입 상당액을 사례금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1. 26. 2016누5957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저가 매입 상가 사례금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종소 소송 취하 조건으로 저가 매입한 상가에 대해, 해당 저가 매입 상당액을 사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고 그 일부를 회수할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자소득은 없는 것임  [대법원 2017. 2. 2. 2016두59638]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으로 이자소득 부인 (대법원 2016두59638)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고, 그 일부를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이자소득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두59638 … Read more

이 사건 처분 당시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이 사건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일부를 회수할 수 없었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7. 2. 3. 2015누601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대여금 채권의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었는지 여부를 다룬 대구고등법원 2015누6010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는 영리 내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한 것으로 이 사건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7. 2. 3. 2016두5837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소득 인정 판례 분석 (대법원 2016두5837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강의 활동을 한 경우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다수의 … Read more

법인이 사실상 해산·청산 상태 중 직권폐업되어 주주와의 특수관계는 소멸함  [서울고등법원 2017. 2. 3. 2016누39025] “`html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실상 해산·청산 상태 법인의 직권폐업과 주주와의 특수관계 소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실상 해산 또는 청산 상태에 있던 법인이 직권폐업된 경우, 주주와의 특수관계 소멸 여부 및 해당 법인으로부터의 대여금에 대한 소득처분 적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