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내 계좌로 입금된 금액중 중국현지법인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금액을 원고의 국외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2. 3. 2015구합59914]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외 근로소득 인정 여부 판결 요약 중국 현지 법인의 대표가 법인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법인 사업을 위해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국외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 Read more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인천지방법원 2017. 2. 7. 2014구단224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원고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로 오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 Read more
수입금액 통장으로 확인되고 경험칙상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반증이 없다면 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봄 [전주지방법원 2017. 2. 9. 2016구합237]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관련 판례: 입금액의 수입금액 인정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수입금액 통장으로 확인된 입금액에 대해, 경험칙상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반증이 없는 경우 해당 입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국승 전주지방법원 2016구합237 판결로, 2009년 귀속분에 대한 … Read more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7. 2. 14. 2016구합67203]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심절차 미경유 및 피고 적격 부존재를 이유로 소를 각하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판결 내용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택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7. 2. 15. 2016두5621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의 실질적 동일성 여부 본 판례는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과 동일한 실질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지위와 그에 따른 납세 의무 범위를 다루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