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부동산 양도소득과 이축권소득을 구분할 수 없음. [대법원 2017. 2. 15. 2016두58048] 종합소득세 관련 심리불속행 판례: 부동산 양도소득과 이축권 소득의 구분 불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16두58048 사건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AAA와 피고 OO세무서장 간의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58048 귀속년도: 2004년 심급: 3심 (대법원) 생산일자: 2017년 02월 15일 … Read more
국외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2. 22. 2016누6334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외 근로자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누63349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8. 31. 선고 2015구합71540 판결 판결 선고일: 2017. 2. 22. 판결 요지 원고는 … Read more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미수령 활동비까지 원고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 부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7. 2. 23. 2016두5584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55841)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의 핵심 쟁점은 미수령 활동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포함 여부입니다. 1. … Read more
(심리불속행) 중복조사 해당여부 및 텔레마케터비용 필요경비 해당여부 [대법원 2017. 2. 23. 2016두6025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대법원 2016두60256 이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중복 조사 해당 여부, 텔레마케터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등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두60256 사건명: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원고: aaa 피고: 서산세무서장 원심: … Read more
(심리불속행)수정신고한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는 수정신고납부한 때임 [대법원 2017. 2. 23. 2016두6067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수정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시기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수정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2013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