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대법원 2017. 2. 24. 2016두60683]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 관련 판례: 실질 지배·관리자의 납세의무 (대법원 2016두6068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소득이나 과세 대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결했습니다. … Read more

지연손해금의 실질적인 성격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3. 24. 2016누5701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지연손해금의 실질적인 성격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3월 24일에 선고되었으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주택개발로부터 받은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처분이 … Read more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3. 24. 2016누56310] 종합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경정(환급) 청구를 거부당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른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2. 주요 쟁점 2.1.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 Read more

임차료를 공통경비로 보아 수입금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3. 28. 2016누8127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임차료 안분 계산의 적정성 본 판례는 종소 임차료를 공통경비로 보아 수입금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으며, 특히 고시원 사업과 주택 임대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공제 방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 Read more

(심리불속행) 합의금의 실질 귀속자  [대법원 2017. 3. 30. 2016두63385]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6338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경정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박**,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0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와 관련된 분쟁이며,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형사 판결에서 합의금을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했다는 사실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