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채무자가 수개의 채무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함 [대법원 2017. 3. 30. 2016두6506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채무 변제 충당 순서 (대법원 2016두65060) 본 판례는 채무자가 여러 채무의 비용, 이자, 그리고 원본을 지급할 경우, 변제 충당의 순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 Read more
세무조사 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17. 3. 30. 2016구합4554]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관련 판례: 추계조사 적법성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4554) 본 판례는 종소세 세무조사 시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추계조사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이 적법한지를 다룹니다.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4554 판결을 중심으로, … Read more
(각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대법원 2017. 3. 30. 2016두6230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소의 이익 부적법 각하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김00, 피고는 000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부산고등법원에서 2016. 11. 11. 선고되었으며, 대법원 판결은 2017. 3. 30.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판결을 … Read more
건물관리 용역대금의 업무무관경비에 해당여부, 무기장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3. 31. 2016구합5610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건물 관리 용역대금의 업무무관경비 해당 여부와 무기장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원고는 상가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인지 여부 및 필요경비 추가공제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4. 4. 2016누8019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미등기 전매 및 필요경비 공제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미등기 전매 여부와 필요경비 추가 공제 가능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4월 4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