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부산지방법원 2017. 4. 7. 2016구합2186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납세의무자의 필요경비 입증 책임, 가공 세금계산서의 인정 여부, 그리고 관련된 법리 및 사실관계를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 Read more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에 의거 경정청구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입금하지 않아 불공제처분함은 적법  [서울고등법원 2017. 4. 12. 2016누64328]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금거래계좌 미사용 시 불공제 처분 적법 여부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대해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입금하지 않아 불공제처분된 사안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64328 판결을 중심으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함으로써 법인과 대표자 겸 주주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됨  [대법원 2017. 4. 13. 2016두65589] 주식 및 경영권 양도에 따른 특수관계 소멸과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및 경영권 양도를 통해 법인과 대표자 겸 주주 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 Read more

세무조사 결과 수취한 자료를 기초로 과세처분을 할 경우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임.  [대구지방법원 2017. 4. 14. 2014구합2199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효력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세무서가 해당 종교단체에 대한 조사 결과 허위 기부금 영수증 … Read more

원고의 기부금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전지방법원 2017. 4. 20. 2016구합1686] 종합소득세 기부금 공제 관련 판례: 허위 기부금 영수증,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원고의 기부금 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의 위법성을 다룹니다.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686 판결로, 2017년 4월 2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교직원이자 비영리법인인 한국불교법륜종AAA(이하 ‘이 사건 사찰’)의 대표자였습니다. 원고는 2012년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