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정당한 관행이 있다면 구 상증세법 3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2013구합62862]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적용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3.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적용 관련 판례 정리 … Read more
피고가 체납자에게 금품을 증여받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4. 11. 20. 2014가합202299]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판단: 체납자의 증여 행위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사실관계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판단: 체납자의 증여 행위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 Read more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2014누51236]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아버지로부터의 금전 차용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2. 쟁점 3. 법원의 판단 4. 관련 법리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아버지로부터의 금전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 [대구지방법원 2014. 11. 21. 2014구합580] 목차 Toggle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580)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사건의 배경 2. 쟁점 및 원고,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법원의 판단 근거 3.2. 판결 결과 4. 관련 법령 5. 판결의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14. 11. 21. 2014가합56917] 목차 Toggle 국세 체납을 회피한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주문 2. 청구 취지 3. 이유 사건 정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을 회피한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을 면하기 위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