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된 이상 소급감정이라 하여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4. 11. 22. 2024누34209] 상속 증여 부동산 감정가액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정리 본 정보는 2020년에 발생한 상속 증여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2024누34209)를 정리한 것입니다. 해당 판례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부동산 감정가액이 … Read more

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대구지방법원 2024. 11. 27. 2024가단139874] 사해행위취소 판결: 피고의 무자력 상태에서의 증여 행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피고가 무자력 상태에서 증여를 통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여, 해당 증여 계약의 취소를 명한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2024가단139874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0000 피고: ○○○ 판결일: 2024년 11월 27일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 Read more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증여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부산지방법원 2024. 11. 27. 2023가단357308]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판결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사건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례를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2023가단357308 심급: 1심 판결일자: 2024년 11월 27일 1.2. 주요 내용 본 사건은 … Read more

(심리불속행)원고가 ◇◇◇도관으로 삼아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대법원 2024. 11. 28. 2024두52083]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대법원 판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 Read more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창원지방법원 2022. 9. 30. 2021가단126545] 사해행위취소 소송: 채무자의 증여와 사해행위 성립 본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2021년 9월 30일에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입니다. 2021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