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 한 것은 상증세법에 제39조에 규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24. 12. 10. 2023구합85260]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증여세 부과 사건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원고들이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지분 정리를 위해 이 사건 투자회사, GGG, 원고들 사이의 3자 합의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최대주주 GGG를 통해 취득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 [서울고등법원 2024. 12. 10. 2024누36540]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 양도 관련 판례 분석 2024누36540 판례 심층 분석 본 판례는 주식 양도 … Read more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함 [고양지원 2024. 12. 11. 2024가단66583] 국세청, 현금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청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0년 귀속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며, 관련 법리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상세히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4년 12월 11일에 선고되었으며, … Read more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전환사채를 인수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등을 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4. 12. 12. 2024누3979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특히 전환사채(CB)를 … Read more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차용한 것인지 [대법원 2024. 12. 12. 2024두53246]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여부 (대법원 2024두53246) 본 판례는 재산취득자금의 출처가 증여인지 차용인지 여부를 다루며, 관련된 세법 규정을 검토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2018년 귀속분 사건으로, 3심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두532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Z 원심 판결: 부산고등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