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지분 증여와 사해행위 취소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정인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입니다. 2022나2036248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23년 6월 22일에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 체납자의 증여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사해행위 … Read more
상증 주식 증여계약일 이후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세가 있는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시 증여계약일 이후에 확정되지 않은 법인세를 부채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면서 증여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법인세를 부채로 차감하여 증여세를 감액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 Read more
상증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관련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23누3253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과 관련된 사건으로, 2017년 귀속분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재산을 취득하였고, 과세관청은 이에 대해 자금 출처를 소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재산 취득에 사용한 자금의 출처를 … Read more
기타 사해행위 관련 증여 성립 여부 판례 본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증여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송금 행위가 실제로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05846 사건은 2019년 귀속분 국세 체납과 관련하여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홍AA 외 1명입니다. 주요 쟁점은 채무자 강CC가 피고들에게 … Read more
상증 증여세 면제 대상 여부: 국승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4437 판례 분석 판결 요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주식 취득은 증여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재단법인 AAAAAA연구원(원고)이 주식회사 QQQQQ 및 RRRRR의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해 BB세무서장(피고)이 증여세 경정거부 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주식을 취득했으므로, 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