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상증 출자전환 관련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여부 (대법원 2023두4344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증 출자전환에 따른 쟁점주식 지분의 감소가 가업승계의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합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 Read more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된 판례를 통해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살펴봅니다. 이번 판례는 증여일과 가장 근접한 거래일자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1년 증여 당시,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 Read more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증여계약 당시 선의였는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밀양지원 2023가단11684 사건으로, 2021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망 박B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아들 박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박AA는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 Read more

종소 의제배당소득 회피를 위한 주식 증여, 가장행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해 이루어진 주식 증여가 가장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울산지방법원에서 2022년 구합 570 사건으로 다루어졌으며, 2017년 귀속 소득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2023년 9월 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PP이엔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조BB는 원고의 배우자이자 사내이사입니다. 이들은 배우자 … Read more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행위가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임AA이고,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018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2023년 9월 7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이 있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