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증 명의신탁증여 조세회피혐의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수원고등법원에서 2023년 10월 13일에 선고된 2022누14465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명: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외 15명 피고: ○○세무서장 외 14명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1구합76027 판결 (취소) 2심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 10. 13. 선고 (원고 청구 기각, 1심 판결 … Read more
부가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 국승 사건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3년 10월 24일 선고된 이 판결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수익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로, 2022년 가단 … Read more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국세 체납 관련 증여 계약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체결한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 2023가단232426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판결일: 2023. 10. 25. 관련 법원: 성남지원 귀속년도: 2022 심급: 1심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피고와 체납자 간의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 Read more
상증 유상증자로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 평가기준 및 방법 1. 사건 개요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0715 사건은 유상증자를 통해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 평가 기준과 방법을 다룬 사건입니다. 2023년 10월 25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유상증자로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 Read more
기타 부동산 지분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기타 부동산 지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85221 사건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7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이며, 2023년 10월 31일에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김AA입니다. 이 사건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피고와 전BB 사이의 부동산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었습니다. 변론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