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과 사전증여: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서 인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를 받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023년 12월 14일에 선고되었으며, 귀속년도는 2019년입니다. 2. 주요 내용 이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를 근거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채권의 … Read more
상증,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3누11794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제1심판결 별지 1 표 기재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 선고일: 2023. 12. 7.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계좌로 … Read more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 시점: 주식대금 납입일 기준 본 판례는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점을 다루며, 특히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 이익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4710 판결은 관련 법령과 판례를 종합하여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주식회사 RRR(국보)는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발행했고, 원고들은 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했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은 … Read more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제3자 계좌 경유 증여 현금의 사해행위 인정 (춘천지방법원 2022가단35653)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제3자의 계좌를 경유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한 현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으로, 2018년 귀속분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춘천지방법원에서 2023년 12월 2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피고의 배우자 백AA은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였습니다. 백AA은 백BB으로부터 … Read more
국세 체납자의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채무자가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번호: 2022가합102470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이AA 판결일: 2023.12.22.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제30조 본 사건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