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세 채무자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인정 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나46989) 국세 채무자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인정 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나46989) 본 판례는 국세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했습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재산취득 자금의 증여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3034) 본 판례는 재산취득 자금의 출처를 증여로 볼 것인지, 차용으로 볼 것인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재산취득 자금의 증여 추정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3구합23034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Z 판결일: 2023. 12. 22. 1심 청구취지 … Read more
상증 해외주택 증여세 과세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037 1. 판결 개요 홍콩 주택 취득 자금 수증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국내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음. 따라서, 수증자가 상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됨. 거주자 해당 여부는 각 증여 시점별로 판단해야 함. 2. 사건 배경 원고는 홍콩에 위치한 주택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 피고는 홍콩 주택 취득 … Read more
상증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6873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4누68739 사건을 분석합니다. 2010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증여세 부과 관련 항소심 판결로,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 회피 목적 유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피고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부과 처분을 … Read more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국승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1049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는 소송으로, 증여자로부터 납세자 명의로 예치된 예금이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AAA는 EEE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다 사망. EEE는 MM동 토지 매매대금과 QQ노블카운티 보증금 관련하여 AAA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함. EEE의 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