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폐업 법인 채무 면제 증여세 부과 사건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폐업 법인에 대한 채무 면제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폐업 상태의 법인에 대한 채무 면제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역삼세무서장)가 부과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 Read more
국징 사해행위취소 판례 분석 국징 사해행위취소 판례 분석: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악의 추정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증여 계약이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룹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2015년 6월 11일에 선고되었으며, 2014가합52097 사건입니다. 1. 사건의 배경 채무자인 김○○은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 및 납부하여 체납 … Read more
주식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 이익 관련 판례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 이익에 대한 과세 방식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생산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을 … Read more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4누71766 사건으로, 상속 및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2014년에 진행되었으며, 2015년 6월 23일에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당해 유가증권을 지체 없이 예탁원에 예탁하고 1년간 보호예수조치를 취하는 경우, 원고들에게 배정된 주식을 1년간 보호예수조치를 취할 것을 전제로 주식을 발행하고 원고들도 이를 수용하여 주식을 인수했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 Read more
상증 감자에 따른 이익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감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시 조세 회피 목적의 필요 여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7249 판례를 바탕으로, 감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요건과 관련된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00터미널 주식회사의 감자 과정에서 특정 주주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