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세 체납자의 유일한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로 취소 사건 개요 국세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5601 판례를 분석합니다. 해당 사건은 2012년에 발생하였으며, 2015년 7월 9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국세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증여 계약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는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법원이 인정한 … Read more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관련 판례: 대법원 2015다21054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최AA입니다. 원심 판결은 부산고등법원 2013나51308 판결이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이미 상당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어, 해당 재산분할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내용 분석 원심 판단 원심은 이혼에 따른 … Read more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수불능채권 평가 기준일 관련 판례 (대법원 2015두4086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회수불능채권의 평가 기준일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회수불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사후에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도, 상증세법상 회수불능채권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 Read more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7345 판례 분석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7345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루어진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2006년 귀속분 증여세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공AA, 김BB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2015년 7월 1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Read more
상속형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 시 증여재산 가액 평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7250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형 즉시연금의 계약자 변경 시 증여재산 가액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72509 판결은 상속형 즉시연금의 계약자 변경이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 변경일 현재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례의 배경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