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 증여는 사해행위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안으로,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8795 판결을 분석합니다. 판결 요약 본 판결은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8795 사건은 2020년 귀속, 1심 판결로 2024년 1월 31일에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와 A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 Read more
상증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위헌 여부 본 판례는 상증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부산지방법원에서 2024년 2월 2일 선고되었으며, 2018년을 귀속년도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2018년과 2019년 배당 과정에서 초과배당을 받았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초과배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 Read more
상증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3누50334) 사건 개요 2017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번호: 2023누50334 원고: 이AA 외 2명 피고: ○○세무서장 외 1명 판결일: 2024.02.02.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 판결 내용 상세 … Read mor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3누37461) 본 판례는 제2차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3누37461 판결은 2016년 귀속분 사건으로, 2024년 2월 2일에 완료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본 판결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제2차 명의신탁에 조세 … Read more
배우자 증여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성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지분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성에 대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배우자에게 주택의 일부 지분을 증여한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증여받은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라 자신의 소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