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유상증자 증여세 과세 사건 본 판례는 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상 모집이 아닌 사모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판시한 서울고등법원 2015누45085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2007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였고, 피고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 Read more
상증 (심리불속행) 재공품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재공품의 일부가 완제품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재공품과 완제품의 차액을 증여로 단정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두52951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 피고: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4. 선고 2014누73090 판결 판결 선고일: 2016. 1. 14. 귀속연도: 2010 … Read more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때,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5두52876 사건명: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일자: 2016.01.14. 원심판결: 2015. 9. 9. 쟁점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 시,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 Read more
상속 및 증여 관련 판례: 대출금 상환과 증여세 부과 본 판례는 원고 명의의 대출금을 부친이 대신 상환한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부산고등법원 판결입니다. 판결의 요지와 상세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 법리 및 쟁점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6년 부동산을 공동 취득하며 대출을 받았고, 이후 부친이 원고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를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 Read more
기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38264 사건으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정보 귀속년도: 2015 심급: 1심 생산일자: 2024.02.07.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판결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와 소외 문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