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법원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의료법인 설립 과정에서 재산을 출연하고 채무를 승계시킨 경우, 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의료법인 설립 시 재산을 출연함과 동시에 채무를 승계시킨 경우의 법적 성격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의료법인 설립 과정에서 재산 출연과 함께 채무를 … Read more
상증 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 주식전환 및 주식증여에 대한 포괄증여 과세처분 위법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관련하여, 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 및 주식증여와 관련된 포괄증여 과세 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6383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이CC의 자녀들이자 S회사(이하 S)의 주주인 원고들이, SP회사가 S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수하여 주식으로 전환하고, SL회사가 이CC으로부터 S의 … Read more
상증 감자에 따른 이익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감자에 의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누51011 사건명: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손AA 외 1 피고: 파주세무서장, 고양세무서장 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23. 선고 2014구합7249 판결 선고일: 2015. 6. 23. 판결 요지 법인의 자본 감소를 … Read more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정리 (부산고등법원 2015누22394)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직계존비속 간의 재산 양도 시 증여 추정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았으나, 과연 이 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실질적인 소유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원고가 대가를 지급했는지 여부였습니다. 2. 사실관계 2.1. 사건 관련 … Read more
비상장주식 증여 후 가치 상승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0611) 1. 사건 개요 비상장주식 증여 후, 법인의 개발사업 시행 등 사유로 주식 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CCC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이 사건 회사 설립 원고들은 CCC의 자녀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아 취득 이후 산업단지 개발계획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