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증 관련 심리불속행 판례: 쟁점 주식 저가 인수 증여세 과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쟁점 주식을 구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저가로 인수한 경우,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청약 권유 대상자가 49인에 불과하여 일반모집 요건을 … Read more
국세징수법상 부동산 증여 관련 사해행위 판단: 대법원 2015다246889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부동산 증여 시점에 사해행위의 고의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채무자의 재산 증여 행위가 채권자들의 채권 확보에 미치는 영향, 즉 채권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 Read more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공익법인의 초과보유주식 증여재산가액 평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공익법인이 초과 보유한 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평가 기준 시점의 적정성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60671 사건으로, 2011년 귀속 증여분에 대한 판결입니다. 2016년 3월 10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익법인이 초과 보유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기준 시점이 … Read more
국세 체납 후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한 후 양도소득세를 미납한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한 행위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사건번호: 부천지원 2015가단118450 귀속년도: 2015년 … Read more
상증 증여자로 인정된 자금의 예금, 증여 추정: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자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 계좌로 예치된 경우, 해당 예금이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판례의 상세 내용을 통해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핵심 쟁점과 법원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