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증 유상증자 받은 주식의 상장차익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지, 관련 법령 위반 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가 쟁점 2. 판결 요지 2.1. 유상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 적법성 유상증자를 통해 얻은 상장차익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령상 적법 2.2. 가산세 부과 적법성 관련 법령 위반이 명백한 경우 가산세 부과도 … Read more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15두59570)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적용과 관련된 사안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2009년 귀속 사건이며, 2016년 3월 24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증여재산 가액 산정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을 직접 적용하거나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은 원고에게 … Read more
명의신탁 증여의제 주가 산정 기준일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된 주식 가치 산정 기준일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식 매수 후 주식 가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가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시 … Read more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발생한 조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증여 행위가 취소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가단20162 법원: 충주지방법원 판결일: 2016년 3월 30일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판결 요지 체납자가 체납 … Read more
국징 부동산 매매대금 증여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0090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부동산 매매대금을 남편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00905 판결로, 2013년 귀속 사건이며, 2016년 3월 30일 1심에서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부동산 매매 후 그 매매대금을 시어머니 등에게 자금 이체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피고와 신기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