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남편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나, 이후 원고가 차입금 반제한 사실을 입증되지 않아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4. 12. 24. 2014두11724]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남편으로부터 받은 현금의 성격 (대법원 2014두11724) 사건 개요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 대법원 판결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남편으로부터 … Read more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5. 1. 8. 2014구합31173] 목차 Toggle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개요 쟁점 법령의 적용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개요 2010년 진행된 유상증자로 인해 발생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라 주식 가액을 … Read more

이 사건 증여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1. 8. 2014구합65660] 목차 Toggle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적용 여부 3.2.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해당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증여세 부과 … Read more

흑자법인에 대한 금전의 무상대여로 인해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은 증여세 포괄주의에 의해 과세 가능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9. 2014구합50637] 목차 Toggle 상증 흑자법인 금전 무상대여에 따른 주식 가치 증가의 증여세 과세 가능성 1. 사건 개요 2. 쟁점 3. 사실관계 3.1. 관련 법인 및 주주 관계 3.2. 거래 내용 3.3. 증여세 부과 4. 원고들의 주장 5. 법원의 … Read more

이 사건 주식거래를 비특수관계자와의 양도거래에서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5. 1. 9. 2013구합20210]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고가 양도와 부과 처분 취소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가. 주식 양도 나. 과세 처분 다. 소송 경과 3.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나. 법원의 판단 4.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