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주식의 저가 인수를 통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은 2012년 귀속분으로, 1심에서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 가치 폭락을 주장하며 증여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식의 가액을 평가 기준일(증여일)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처분 경위 피고 남양주세무서장과 강남세무서장은 … Read more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082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3년 귀속분으로, 2016년 3월 31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선정당사자) 이AA는 피고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 소송의 배경 원고 측은 2013년 1월 11일 아버지 이ee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 Read mor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 원칙 적용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336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여부이며,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공부상의 소유자와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 Read more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관련 판례 분석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61087)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대상에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받아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중소기업에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하며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 Read mor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적용 판례: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정당한 사유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74536 사건으로, 2016년 4월 7일 2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갑세무서장입니다. 주요 쟁점은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이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