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증 증여 의사 부존재: 아파트 취득자금 부담, 명의신탁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5누5698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아파트 취득 자금 부담이 증여 의사에 의한 것인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에게 증여할 의사로 아파트 취득 자금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명의신탁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 Read more
국세 체납 배우자 명의 아파트 매매대금 증여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아파트 매매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2015나34069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 판결일: 2016년 5월 4일 1심 법원: 수원지방법원 판결 요지 국세 체납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아파트 매매대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는 대한민국에게 … Read more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가족공동체로서의 부양 의미 의정부지방법원은 2013년에 발생한 상속 관련 사건에서, 피상속인에게 반환된 부분과 생활 및 의료비 등을 가족공동체로서의 통상적인 부양 의무로 판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윤00 외 1인이 피고 00세무서장을 … Read more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 외 금전 무상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불가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금전 무상 거래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장내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일부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차입한 금전에 대해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 Read more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증여의제 부당무신고가산세 40% 해당 여부 의정부지방법원은 2010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명의신탁을 은폐·가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무신고가산세 40% 적용을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420 사건으로, 2010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1심 판결로 2016년 5월 10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2005년 주식회사의 주식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