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증여 추정 및 입증 책임 (대법원 2016두3410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증여로 추정되는 금원에 대한 입증 책임의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과세관청이 증여자라고 인정한 자의 금원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금원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 Read more
국세 징수 소외 체납자와 피고 간 부동산 증여 계약 취소 소송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2196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의 대상에서 소외된 체납자 임〇〇과 피고 김〇〇 사이의 부동산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 대한민국은 위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주요 쟁점은 임〇〇과 김〇〇 간의 부동산 증여 … Read more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1756)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5구합1756 사건명: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홍**미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자: 2016.05.31. 관련 법령: 상속세 … Read more
국세 징수 관련 판례: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 증여, 사해행위 여부 본 판례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증여받은 금원이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벗어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221513 사건으로, 2016년 5월 31일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는 전 남편 조AA으로부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경락잉여금을 증여받았습니다. 원고(대한민국)는 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 Read more
“`html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과 관련된 사건으로,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 인출액 전부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 판결 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 포괄주의를 규정하고 있을 뿐,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 인출액 전부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는 … Read more